[뉴스프라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남북 정세 전망은?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던 9·19 군사합의가 6년 만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고, 또 남북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와 전망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최근 북한이 GPS 교란, 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을 이어가자 정부가 강경한 조치를 내놓은 건데, 어떻게 보세요?
9·19 군사합의 폐기가 아닌 효력 정지를 한 이유는 뭘까요?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갖는 의미와 무게가 다른 것 같아요?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측에 각각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들과 한반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북한도 눈여겨볼 것 같은데요?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입장인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강력한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만큼,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고심하지 않을까요?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GPS 교란 공격과 관련해 국제기구 3곳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제기구가 비판 성명을 채택하거나 교란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두고 "역겨운 전술이며 무책임하고 유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물 풍선을 띄운 걸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군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북한이 추가 도발이 이어진다면 우리 군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편, 정부가 대북 전단을 추가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탈북민 단체에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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